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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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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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푸른 3 대륙아주 2 양헌 2 화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동연 1 강한 1 거산 1 두우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남기정 2 박승민 2 류선화 2 김창모 1 김경선 1 곽환희 1 김도형 1 김외숙 1 김경태 1 김기섭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989]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9. 5.자 2022타기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파산선고][공2021하,1747]
   파산선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7.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공2019상,839]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공2015하,1041]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8.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대여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공2013하,2126]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3상,75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미간행]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2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10하,2261]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여금][공2010상,993]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30. 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집56(1)민,272;공2008하,1072]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8상,763]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4. 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5(2)민,3;공2007.8.15.(280),124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904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01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7.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8.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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